FRENCH

KOREAN

 제 10차 2018 세계 헌법 대회

2018. 6.18 - 22

the 10th World Congress of Constitutional Law (IACL-AIDC)

2018 SEOUL 18-22 June 2018

ENGLISH

"폭력적 충돌, 평화 구축, 그리고 헌법 "
주최자 워크숍_ "미래지향적인 입헌주의와 지속가능성"
A. 디지털 시대의 정치적 자율성과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and Political Autonomy in the Digital Age 공동 주최 기관 : 한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 (PIPC) description : 인공지능 로봇이나 무인 자동차 및 드론과 같은 새로운 기술 발달의 결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그 와중에 현대 정부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가공할만한 감시의 도구를 확증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인간 존엄의 유지 및 인간 공동의 유대관계와 같은 여러 헌법적 쟁점들을 불러일으킨다. B. 지속가능한 삶과 기본 소득에 대한 권리 Global Right to a Sustainable Life and a Basic Income 공동 주최 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description : 몇몇 나라들에서 기본 소득은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향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헌법이 보장되는 상황 하에서 살아갈 권리에 대한 논의는 이와 관련하여 강력한 통찰을 줄 것이 분명하다.
C.헌법적 해결책으로서의 숙의민주주의와 위기 하의 대의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as a Solution for Constitutions and Representative Democracies in Crisis 공동 주최 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description : 현대 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제도가 오늘의 난제들을 해결하기에는 결함이 많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의사를 유효하게 대표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을 향한 관심이 커졌으며, 숙의민주주의는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 입안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대안이다. D. 지방분권의 미래 : 공존과 공영 The Future of Decentralization : Coexistence & Coprosperity 공동 주최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LRI) description : 글로컬리제이션의 출현으로 지방 자치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권력 이양이나 연방주의의 미래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와 같은 전환기에 한 가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은 특히 국민의 자결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정치권력과 사회 자본을 배분할 때 어떻게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설정할 것인가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디지털 시대의 정치적 자율성과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and Political Autonomy in the Digital Age 6월 19일 (화) 09:30-13: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지속가능한 삶과 기본 소득에 대한 권리 Global Right to a Sustainable Life and a Basic Income 2018년 6월 21일 (목) 09:30-13: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헌법적 해결책으로서의 숙의민주주의와 위기 하의 대의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as a Solution for Constitutions and Representative Democracies in Crisis 6월 20일 (수요일) 09:30-13: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 지방분권의 미래 : 공존과 공영 The Future of Decentralization : Coexistence & Coprosperity 6월 20일 (수요일) 14:30-20:00